로그인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충정
2
율촌
1
광장
1
바른
1
중원
1
세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2구합52342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공단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11.29 선고 2022누38900 판결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3. 인천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53317 판결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
4. 대구지방법원 2020.09.09 선고 2018구합24300 판결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6. 대전지방법원 2020.04.09 선고 2019구합101341 판결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7. 서울행정법원 2019.12.03 선고 2019구합53587 판결
  임차건물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9. 전주지방법원 2018.05.30 선고 2017구합2001 판결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18.03.29 선고 2017구합77404 판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은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7년
12. 부산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7구합20478 판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17.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 사건〉[공2016상,6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